법령 민사소송법 제5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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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6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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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방종합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승 1 강홍주 1 김갑수 1 김희수 1 노영대 1 김학모 1 여동영 1 김웅기 1 박태훈 1 서상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65180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41443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다8753 판결
  [공탁이행][공2005.9.1.(233),1411]
   공탁이행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3다2993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05.2.15.(220),235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1다10748 판결
  [추심금][공2003.7.1.(181),1424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64810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3.4.1.(175),806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1년

7. 서울지법 2001. 12. 7. 선고 2000나37752 판결：상고기각
  [추심금][하집2001-2,230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다43819 판결
  [추심금][집49(1)민,264;공2001.5.15.(130),996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10867 판결
  [추심금][공1997.6.1.(35),1564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12. 선고 87가합3765 제12부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87(4),368]
   배당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다카988 판결
  [구상금][공1986.10.15.(786),1306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12. 서울고법 1986. 6. 19. 선고 86나696 제1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207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다카2561 판결
  [전부금][집33(2)민,93;공1985.8.1.(757),999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4. 대구고법 1985. 3. 6. 선고 84나78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추심금청구사건][하집1985(1),173]
   추심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15. 대법원 1979. 5. 15. 선고 79다372 판결
  [추심채무금][집27(2)민,17;공1979.8.1.(613),11978]
   추심채무금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16. 대구고법 1973. 11. 8. 선고 72나70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추심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44]
   추심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7. 대법원 1971. 11. 9. 선고 71다1941 판결
  [채권추심][집19(3)민,085]
   채권추심
   민사소송법